노동조합의 설립의 실질적요건과 형식적요건 -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 전반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범위는 형식적인 직급이나 직책보다는 개별기업의 운영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외형상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없다면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3)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노동조합의 재정적인 면에서 사용자로부터 원조를 받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경제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될 우려가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 경비의 주된 부분을 원조받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우선 경비라 함은 노동조합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서 조합활동비, 사무실 유지비, 노조전임자 급여 등이 포함된다. 다만 노조전임자 급여지급도 경비원조에 해당하나 2009. 12.31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여기서 주된 부분은 최소한의 비품이나 사무실 제공 등은 무방하며, 그 액수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이 침해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된’ 이란 말의 해석상 노동조합이 자주성을 잃을 위험이 없는 일부분은 받아도 무방하다고 해석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과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 불행 기타의 재액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은 경비원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4) 공제, 수양, 복리사업만을 주로하는 경우
여기서 공제라 함은 질병, 사망, 상해, 결혼 등 경제상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 그 상호부조를 위한 활동이고, 수양은 독서, 연극 및 연구 등의 지적활동을 말하며 기타 복리사업은 등산, 여행, 스포츠 등 모든 복지에 관한 사업이 포함된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이러한 제 활동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원래의 목적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인 활동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5) 근로자가 아닌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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