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설립요건1 -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즉, 조직형태결정의 자유를 전제로 하면서, 어떤 노동조합이 산업별?직업별?지역별로 조직되는 경우에는 특정기업의 취업여부가 조합원 자격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동 단서의 적용은 부인되고, 다만 기업별로 조직되는 경우에만 동 단서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라목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취업자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②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까지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여 노동조합설립에 대하여 아무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이 규정의 취지이다.
중노의 재심판정시로 한정한 것은 피해고자의 권리남용을 및 복직요구 등 피해고자를 둘러싼 노사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근로자의 지위는 노조의 설립과 존속만을 보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지위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근기법상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주로 정치운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이라는 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즉 노조의 정치활동은 부수적으로만 인정된다.
6) 기업단위 조직대상의 중복의 경우
① 의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 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이는 복수노조금지조항삭제로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되 기업별 노조가 일반적인 우리나라 현실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② 제 2노조 설립이 금지되는 기존 노조의 요건
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되는 요건으로서 제 1노조는 기업별 단위노조이어야 한다. 초기업적으로 조직되는 노조에 대해서는 그것의 조직 형태가 단위노조이든 연합단체이든 제2노조의 설립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 법개정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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