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1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는 없으나, 다만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실현과 행사의 일환인 노동조합의 설립여부가 행정관청의 심사여부에 따라 좌우될 수 없기 때문에 자유설립주의 원칙하에 최소한도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심사의 결과

1)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 3일 이내에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 설립된 것으로 본다.

2)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① 보완명령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가 ⅰ)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ⅱ)임원의 선거절차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법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이 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반려처분
노동조합이 노사관계법 제2조제4호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와 보완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한다.

3) 시정요구 및 결격통보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Ⅳ. 신고사항의 변경

노동조합은 설립신고된 사항 중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설립신고서 반려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규약, 임원, 조합원 수에 변경이 있을때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Ⅴ. 노조의 성립시기와 노조법상의 특별보호

1. 노조의 성립시기

1) 원칙
현행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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