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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Ⅰ. 서설
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로자의 단결권이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단결권을 헌법에서 근로자의 권리로서 보장함에 따라 국가는 근로자의 단결권에 부당한 지배?간섭을 하지 않을 의무와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할 것이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에서도 이러한 근로자의 단결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요컨대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조의 설립에 대하여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행정관청에 의한 노조설립에의 간섭이 허용되고 있어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노조의 설립과 행정관청의 심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노동조합의 설립
1. 勞組設立의 原則
상…(생략)
3. 行政官廳의 設立申告證 交付
(1)意義
(2)補完 또는 返戾의 事由
4. 설립신고의 노조성립요건성
1) 행정관청의 설립신고가 노조법노조가 되기 위한 다른 하나의 요건(형식적요소)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 판례와 학설은 일치하나 헌법상 단결체의 요건이기도 한가에 대하여 견해 대립
2) 통설은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헌법상 단결체가 된다고 보는 반면에 판례는 우선 헌법상 단결체가 노조법 노조의 구별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여 그것의 묵시적 부정을 보이기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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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관청의 심사방식이다.
즉 행정관청이 신고증의 교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규약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누락된 사항 및 규약의 제정 등에 관한 형식적 심사외에 임원의 선거와 자주성(제2조 제4호각목)등에 관하여 노조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2. 심사대상
이에 대해서는 ①노조의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노조법의 취지와 상기한 바와 같이 설립신고후 3일이내에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관청의 심사는 형식적 심사에 그쳐야 한다는 견해와 ②노조의 자주성이 노조법노조로서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요건이라는 점과 노조법 제12조제4항에서 노동조합의 성립요건으로서 설립신고증교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관청의 심사는 실질적 심사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견해로 대립되고 있다.
- 판례 : 행정관청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인정
3. 小結
상기한 바와 같이 노조의 설립신고제도의 입법취지는 노동조합에 일정한 자격 내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행정관청의 심사는 이러한 자격 내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심사로서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각목에 해당여부의 심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심사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조의 설립이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또한 노조의 설립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단결권을 근거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 심사에 있어서도 근로자들의 근로3권 보장활동이 침해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신고서류자체에 의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비로소 신고자에게 확인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쳐야 할 것이다.
Ⅳ. 設立申告의 效果
1.勞動組合의 成立時期
종래 노동조합의 성립시기에 관해서는 신고사설?신고증교부시설?신고서수리시설?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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