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민주성보장 - 노동조합의 민주성 보장 관련 연구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자주적인 법규범으로 조합민주주의원칙에 따른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운영의 원칙과 방법이자 내부통제권의 근거가 된다.

3. 규약의 기재사항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노조법 제11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① 명칭
② 목적과 사업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④ 조합원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⑤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⑥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⑦ 회의에 관한 사항
⑧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⑨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⑩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⑪ 해산에 관한 사항
⑫ 쟁의에 관한 사항
⑬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⑭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⑮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4. 규약의 제정과 변경

1)규약의 제정과 변경
- 조합규약은 노조의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정, 변경함.
- 규약의 제정변경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함.
2) 규약의 변경신고 및 통보
- 노조는 설립시에 신고한 규약의 내용중 명칭,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기타 전년도에 규약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내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함.

Ⅳ. 노조의 기관

1. 기관의 구분
- 노동조합은 민주적 방식에 따라 자주적으로 조직?운영되어야 하며, 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자주성과 민주성을 구비하는 한 그 조직?운영방식은 노동조합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 따라서 노동조합이 그 조직?운영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혹은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관으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사결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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