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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기관
Ⅰ. 서
1. 헌법상 단결권의 보장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을 보장함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논의의 필요성
노동조합이 단체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집행, 감사 등을 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관의 구성?권한 등은 조합자치의 원칙상 노조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규정되지만 노조법은 조합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 및 임원에 관한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Ⅱ. 의결기관
노동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와 대의원회가 있다.
1. 총회
1) 개최시기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한편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 이외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생략)
2) 소집절차
3) 의결사항
①규약의 제정과 변경 ②임원의 선거와 해임 ③단체협약 ④예산?결산 ⑤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 ⑥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 ⑦합병?분할 또는 해산 ⑧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⑨기타 중요한 사항 이들 사항은 반드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없다.
4) 의결방법
Ⅲ. 집행기관
4. 노조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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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일체의 업무에 걸친다. 노조대표자는 ⅰ)총회의 의장이 되고 ⅱ)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며 ⅲ)임시총회를 소집하고 ⅳ)노조의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2. 선임 및 해임
집행기관 등 임원의 선임절차는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원은 반드시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하며, 임원의 선거는 총회의 의결사항에 속하므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해임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임기
임원의 임기는 조합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규약으로 연임을 허용하는 경우 3년을 초과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4. 노조전임자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다. 노조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Ⅳ. 감사기관
감사기관이란 업무의 집행상황을 감사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회계감사
현행 노사관계법은 회계감사에 한하여 이를 의무화 하고 있다. 즉 노조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개월에 1회 이상 당해노조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2. 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3. 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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