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어떻게 소멸하는 가 - 노동조합의 소멸 사유 및 소멸 전반 연구

거나 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새로운 노동조합은 ① 휴면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휴면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② 유령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③ 복수노조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판단에 따라 복수노조가 아님을 각각 주장해야 한다.

4. 합병, 분할

합병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총회(대의원회)의 결의로 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일방 또는 전부가 청산절차 없이 해산하여 소멸하고, 1개의 노동조합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것을 말한다.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 신설된 노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해야 한다. 합병에 따라 해산되는 노동조합에서는 해산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고, 그 노동조합의 재산관계,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그 노동조합을 흡수한 노동조합이나 신설된 노동조합으로 승계된다.

분할은 합병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1개의 노동조합이 해산ㆍ소멸하면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으로 분할되는 것을 말한다. 분할에 의해 소멸하는 노동조합은 해산을 신고하고, 분할로 신설된 노동조합은 설립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분할에 의한 경우 소멸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규범적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을 그대로 가지지만(=승계되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동일성이 인정되느냐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5. 조직형태 변경

기존 노동조합을 해산한 후 새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조직형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동조합과 새로운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총회(대의원회)의 결의로서 할 수 있다.
조직형태변경은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4) 동종 산업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단체가 하나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변경하거나 하나의 단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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