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소멸 사유 및 소멸 전반 연구
1. 노동조합의 소멸사유
노동조합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예를 들면, 조합원이 한 명도 없게 되는 경우,1) 위장폐업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멸되어 버린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등이 있다.
현행법으로 정한 소멸 사유는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해산결의를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활동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28 ①).
2. 휴면노동조합의 해산
휴면노동조합이라 함은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을 말하는데, 노조법에서는 그러한 노동조합 중 일정 요건, 즉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활동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시킬 수 있다. 이때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휴면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산할 수 있는데, 이때 노동위원회는 위 해산사유 발생일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휴면노동조합으로 보기 위해서는, 위 두 가지 요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하므로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휴면노동조합이라 보지 않는데, 이때 그 요건을 형식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민주적인 노동조합 설립을 막으려고 이른바 유령노동조합을 사용자가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설사 임원이 있더라도 그리고 활동이 있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적, 민주적 활동인지 여부를 따져서 노동조합이라 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특히 복수노조 설립이 한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기존노동조합이 휴면노동조합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더라도 기존노동조합…(생략)
이 있는 한 사용자는 새로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임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이때 행정관청마저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으려고 하는 절차를 거치려 하지 않거나2) 휴면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하여 해산시키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게 되면 사용자와 행정관청을 상대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므로 새로운 노동조합이 곤란을 겪을 수 있는데, 휴면노조와 관련해서는 주로 사용자가 새로운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권존재확인소송이나 교섭응락가처분신청 등의 사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기존노동조합의 실체에 대해 판단 받으면 될 것이다.3)
이때 휴면노동조합의 요건, 즉 임원이 없음 및 활동 미비 등 2가지 요건뿐만 아니라 기존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존노동조합이 임원이 있어서 노조법에서 말하는 휴면노동조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보장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 휴면노동조합과 복수노조
대체로 휴면노동조합 또는 복수노조 문제가 생긴 이유는, 기존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특정 부분의 노동자를 배척한 데 있거나 또는 사용자에 의해 설립되거나 조종되는 유령노동조합이기 때문이다.
휴면노동조합이나 유령노동조합은 노동3권을 누릴 수 있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그 실체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복수노조 문제는 처음부터 발생할 여지가 없으나,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복수노조라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수노조 문제를 함께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인 노동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할 때 ① 휴면노동조합이 있거나 ② 심지어는 존재 자체를 아무도 모르는 그러나 사용자만 알고 있는 유령노동조합이 있거나 ③ 실제로는 특정 부분만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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