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운영 - 노동조합 운영 - 조합원의 범위, 가입 및 탈퇴

므로 규약에 정한대로의 절차에 따라 가입 또는 탈퇴를 할 수 있으나, 규약에 가입과 탈퇴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3)
그런 경우, 노조법 §5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위원장에게 노동조합 가입 승인권을 부여한 것은 당해 노동조합규약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 결격여부와 가입원의 확인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따라서 명백히 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가입승인을 하지 않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자가 조합 가입원을 제출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4)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가입원서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내용증명 등으로 가입원서를 제출하면 되고, 가입원서마저 나누어주지 않는다면 가입 의사를 담은 문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가입원서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입 의사를 담은 문서의 형식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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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규약에는 규약에 찬동하는 자는 모두 가입할 수 있다고 하여 가입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만약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적극 가담한 전력이 있는 자가 조합 가입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 가입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단체를 유지 존속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한을 둘 수 있으므로, 적정한 절차를 마련하여 그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는 조건을 달아 가입을 허용하는 것도 상관없다. 예를 들면, 그 가담 경위, 가담 내용, 반성 및 이후 조합활동참여 정도 등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소명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때 그 제한의 대상이 되는 자는 명백하게 반조합적 활동을 한 자여야 한다. 예를 들면 노동3권이나 노동조합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언동을 한 자, 합리적 이유 없이 조합활동을 비난한 자,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하거나 교사, 방조, 은폐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자 등이다. 가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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