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조정 - 노동법상 노동쟁의 조정(調整)절차 연구

노동법상 노동쟁의 조정(調整)절차 연구

1. 들어가며

노동쟁의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임금, 노동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노동조건의 결정1)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에 있게 되면 노동쟁의 조정(調整)2)신청을 할 수 있는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2 제5호).
이때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하여 제대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더라도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3) 이때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는지의 여부는 개개의 사안별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동쟁의의 조정 절차는 무분별한 쟁의행위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써 그 존재의의가 있다. 또한 일단 생긴 노동쟁의에 있어서 노사간에 타협을 이룰 수 있는 방법과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쟁의가 곧 쟁의행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생략)

2. 조정(§53 내지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