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의 대상사항에 대하여 논하라 - 노동쟁의의 대상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단체교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노사간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도 노동쟁의의 대상사항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권리분쟁의 포함여부

상기한 바와 같이 동법 동조에서는 노동쟁의의 대상사항으로서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권리분쟁의 경우에는 소송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통하여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민사관계에서도 최종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사법적 구제의 길이 있다고 해서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분쟁해결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비추어 볼때, 노사간의 자주적 교섭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비록 권리의 확정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당연히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권리의 확정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아예 교섭대상에서 배제시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교섭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Ⅳ. 마치며

이상에서 노동쟁의의 대상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노동쟁의의 대상사항은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중대한 문제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쟁의의 대상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현행법을 엄격히 해석하여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과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을 노동쟁의의 대상사항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기본원리인 노사자치주의와 노동법의 기본원리인 근로자의 생존권을 포함한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타당치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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