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제도전반에 대한 법적검토리포트 - 노동위원회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노사의 신뢰를 얻으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노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중요
노동위법2조는 중노위 및 지노위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둔다고 하여 마치 노동위가 노동부장관 산하 종속기관인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노동위의 운영을 행정업무적 차원에서 노동부장관이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노동위 업무 및 기능이 노동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2. 노동위원회 구성과 독립성
삼자구성.

3. 행정위원회로서의 지위
노동위법은 노동위가 그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것을 규정(법제4조)하고 있으며 노동위가 담당하는 판정적기능과 조정적 기능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고 노동위를 구성하는 위원의 임면에 있어서도 독립성 유지를 배려

4. 중노위위원장의 권한 강화
정무직으로 하고 각 노동위원회의 예산, 인사, 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
1) 중노위원장의 위원 위촉권 : 지노위의 노사공익위원에 대한 위촉권을 갖는다.
2) 중노위위원장의 위원 추천권 : 상임위원 추천권을 갖는다.
3)예산 및 인사상 독립 : 중노위위원장은 중노위 및 지방노동위의 예산 인사 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함
4)독자적 규칙제정권 : 중노위는 중노위 지노위 또는 특노위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을 제정할수 있다

Ⅲ. 노동위원회의 공정성

1. 의의
노동쟁의 조정과 판정업무 수행하므로 당사자가 공히 조정결과나 판정결과에 승복하기 위해 공정성 담보되어야

2. 공익위원의 위촉
공익위원은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투표로 선출하고 공익위원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노동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노동위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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