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제도전반에 관에 법적검토 - 개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제도 전반에 관한 검토

제외)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

3. 특별노동위원회
특정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특정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두며,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목적으로 규정된 특정사항에 관한 사건을 관장한다. 현재 해양산업부에 소속된 선원노동위원회가 있다.

Ⅳ. 노동위원회의 조직

1. 노동위원회의 구성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3자 구성제로서, 위원의 수는 각 10-30인 이하의 범위안에서 각 노동위원회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한다.

2. 노동위원회 위원

1) 위원의 위촉
①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추천한자, ②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자, ③공익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 및 노동조합,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서 선출한다.
이 경우 중노위는 대통령이, 지노위는 중노위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아울러 공익위원은 심판담당공익위원과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하며, 그 구분에 따라 중노위 및 지노위의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다.

2) 위원장
노동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둔다. 중노위 위원장은 중노위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지노위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중에서 중노위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중노위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노동위위원장은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과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3) 상임위원
노동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중노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과 조정사건을 담당한다.

4) 사무국
노동위원회에는 필요한 사무의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둔다.

5) 임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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