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제도의의 의 - 개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제도 법적 검토

여 위촉한다.

라.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출
① 공익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 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선출하되,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동법 §6 ④)
공익위원은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심판담담공익위원, 차별시정사건을 담당하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그리고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한다.(동법 §6 ⑤, 2006. 12. 21. 개정)
② 공익위원의 추천(동법 시행령 §6 ①)
공익위원의 추천은 심판담당공익위원,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과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구분하여 추천하되, 위촉될 공익위원수의 범위안에서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당해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 조직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③ 공익위원의 선출절차(동법 시행령 §6 ③내지 ⑤)
공익위원의 선출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이상이 당해 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기명투표로 행하되, 각 투표자는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별로 그 추천된 자의 100분의 50(그 수에 1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수는 1인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인원을 기표하여 다수득표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2인이상의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점자중 연장자순으로 공익위원에 선출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공익위원중 동일인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인 전체에 대한 가부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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