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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개혁과제에 대한 연구
1. 노동개혁의 중요성
정부는 출범 직후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기업·공공·노동 등 4대 부문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이제 큰 틀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본다.
현재 정부가 추진해온 4대부문의 개혁은 모두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임에는 틀림없지만 4대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노동문제로 귀착되어 왔던 사실을 상기할 때 무엇보다도 노동개혁이 그 핵심임에 틀림없다.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금융구조조정, 공공부문의 개혁과정에서 보았듯이 노동문제가 항상 걸림돌이 되었고, 이로 인해 개혁의 결과는 당초 야심찬 목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인정치 않을 수 없다.
진정한 의미의 노동개혁은 구시대적인 의식, 행태, 문화, 제도 등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노사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상생의 신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삶의 질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현시점에서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생략)
2. 정부 노동개혁의 한계와 문제점
1) 원칙과 일관성의 부재
2) 현행 노동관계법의 문제점
3) 노동유연성 확보의 필요성
① 과도한 해고제한 규정, ② 노동조합에 기인하는 임금결정구조의 경직성, ③ 너무 엄격한 근로시간 등의 노동보호 규정과 ④ 근로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이동가능성의 결여 등을 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3. 정부 노동개혁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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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노동수요와 실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강화된 해고보호규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이나 고령근로자, 출산 전후의 여성 등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편 해고제한규정의 부작용은 우리 기업들이 비정규노동이나 해고제약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중소기업에 의한 하도급노동에 점차 의지하는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셋째, 해고제한규정은 해고비용의 증가때문에 사양산업에서 유망한 성장산업으로 이동하려고 하거나 혁신적인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의욕을 좌절시킴으로써 국민경제의 구조조정을 저해한다.
넷째, 해고제한규정은 취업희망근로자(outsider)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미 취업하고 있는 취업근로자(insider)들의 지위만을 향상시킴으로써 실업자의 고용기회를 저하시키게 된다. 따라서 해고보호규정이 취업희망근로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OECD 또한 「한국의 개혁 추진 : 한국의 노동시장과 사회안전망 정책」이라는「OECD 보고서(2000)」를 통해서‘한국은 정규 근로자의 고용보호라는 측면에서 OECD 전체 회원국 중 2번째로 엄격한 국가’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정퇴직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등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쟁’과 ‘노동시장’의 개념을 노동법에 도입하여 노동법의 시야를 기업내부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엄격한 해고제한, 분배 중심, 시간보상체계 중심의 현행 노동법 체계에서 유연한 고용조정의 보장 및 성과보상중심(능력급 임금체계 등)의 새로운 노동관계법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한 때라고 생각한다.
3. 정부 노동개혁의 개선방향
노동개혁의 목표는 기업 경쟁력의 강화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조화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 하에서 개혁은 기업의 일방적 희생과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되며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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