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분쟁 중 권리분쟁 해결제도의 개선방안
Ⅰ. 들어가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립적 관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노사간 갈등의 발생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근로자의 권리가 규제되어 노동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분쟁의 발생을 억제하기보다는 노동분쟁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노동분쟁은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 분쟁의 유형과 시기, 나라 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지만 당사자간의 자율적 의사에 의하여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분쟁의 해결이 언제나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노사 당사자에 의한 분쟁의 자치적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동법상 조정의 대상이 되는 노동분쟁을 집단적 이익분쟁에 해당하는 ‘노동쟁의’에 한정하고 그 외의 노동분쟁(주로 노동권리분쟁)에 대해서는 판정적 해결에만 의존하도록 …(생략)
Ⅱ. 주요국의 권리분쟁 해결제도
3. 영 국
4. 일 본
|
관은 무보수의 명예직이기 때문에 특별한 비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제적 관점에서도 그 장점이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각 심급별로 화해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분쟁의 원만한 조기해결과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켜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 사회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3. 영 국
영국은 개별적 노동권리분쟁에 대한 판정기구로서 고용심판소(Employment Tribunal ; ET)제도를 두고 있으나 심판에 앞서 자문알선중재위원회(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 ACAS)에서 자발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 노동분쟁 해결제도에서 가장 주목되는 특징은 분쟁해결 전(全)과정을 거쳐 소송상 다툼을 최대한 억제하고 소송상 다툼으로 이어지더라도 여러 단계에 걸쳐 당사자의 화해를 유도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자문알선중재위원회에 의한 조정의 전치나 심문전예비평가, 심문전예비조사제도 등과 같이 본격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것을 억제하고 가능한 양 당사자의 자율적 의사에 의한 화해를 시도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들이 마련되어 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수단의 명확한 구분과 다양성이다. 개념적으로 복직과 재고용을 구분하고 있고 복직명령은 재고용명령에 우선하여 내려지는 조치이며 근로자의 희망, 사용자에 의한 실현 가능성, 근로자의 해고원인에의 기여 여부 및 그 정도를 고려하여 재고용명령을 내리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나아가 복직명령이나 재고용명령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금전보상을 하도록 하며, 복직 또는 재고용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적인 금전보상까지 명하게 된다.
4. 일 본
종전 일본의 노동분쟁해결 시스템은 부당노동행위나 노동쟁의 등과 같은 집단적 노동분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급증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분쟁에 적절히
인 쇄
바로가기
노동권리분쟁해결제도의개선방안.hwp
[Size :
71 Kbyte
]
장바구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