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관계 법상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에 대한 법적검토 - 노조의 해산과 조직변경에 대하여

피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2 유형
ⅰ) 조합원의 자격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ⅱ) 단위조직과 연합체간의 상호전환하는 경우 ⅲ)직종별 조합, 산업별조합 및 기업별조합간에 상호전환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3 유효요건

1) 실질적 요건
조직변경으로서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실체적인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2) 형식적요건
① 총회의 의결
조직변경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재적과반수의 출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② 규약의 변경
조직변경이 있게 되면 노조의 규약이 변경이 있게 된다. 이때 규약의 변경은 총회에서 비밀?직접?무기명투표에 의한 출석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행정관청에의 변경통보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규약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이를 행정관청에 30일 이내에 규약 변경신고 또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

4 법적효과
1) 단체협약상의 채권채무
조직변경이 되더라도 노동조합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단체협약 및 권리?의무는 조직변경 후의 노동조합에 승계된다.
2) 조합원의 지위존속
조직변경 후에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하지 않는다.

Ⅳ. 기업변동 유형에 따른 노조의 변동

1 기업변동의 유형
최근 경기불황으로 기업이 사업을 종료하거나, 분할, 합병, 영업양도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때 당연히 노동조합의 조직변동은 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같이 조직이 변동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단체협약 등이 효력이 유지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2 기업의 분할, 합병, 영업양도
1) 분할, 합병
기업이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에 기존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등은 포괄적으로 승계 된다고 본다.
2) 영업양도
영업양도가 전부양도인 경우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등은 포괄적으로 승계되나, 일부양도인 경우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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