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관계 법상 근로 관계 종료후의 근로자의 임금채권보호방안에 대하여 - 근로관계종료 후의 임금채권보호

근로관계종료 후의 임금채권보호

Ⅰ. 들어가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이러한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 및 생계유지의 유일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특히, 근로관계종료 후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①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 ②임금채권보장제도, ③금품청산, ④임금채권의 시효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Ⅱ. 임금채권 우선변제

1. 의의
임금채권우선변제란 사용자가 변제해야 할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는 사용자가 도산이나 파산한 경우 사용자의 총재산으로부터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토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채권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채권은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채권이다.

3. 사용자의 총재산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여기서 사용자란 근기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 중에…(생략)

4. 최우선변제의 임금채권

1) 의의

2) 내용

① 최종 3월분의 임금

②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③ 재해보상금

5. 임금채권과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①최종 3월분의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②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③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최종 3월분의 임금을 제외한 임금과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⑤조세?공과금 및 일반채권

1) 사업주의 요건

① 산재보험법의 적용

② 6월 이상의 사업계속

③ 파선선고 등의 발생

2) 근로자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