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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입장에 서의 산별노조의 조직원칙 - 노동계 입장에서의 산별노조의 조직원칙


레포트 > 법학행정 등록일 : 2010-11-29 (갱신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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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노동계입장에 서의 산별노조의 조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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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목차

노동계 입장에서의 산별노조의 조직원칙

1. 산별노조의 조직원칙

산별노조의 조직원칙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조합원 가입자격의 완전한 개방의 원칙이며, 둘째는 최대한 조직의 원칙이다.

(1) 가입자격 개방의 원칙: 숙련기술 정도, 직업과 직종, 고용상태, 사업장 및 주거 지역, 기타 어떤 조건을 이유로 가입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 점은 직업별노조, 지역노조, 특히 기업별노조와는 전혀 다른 조직원칙이다.
(2) 최대한 조직의 원칙: 산별노조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 범위로 조직한다. 기업은 물론, 업종과 산업조차도 산별노조의 조직 경계가 되지 않는다.

2. 가입 및 조직범위의 제한

사실상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는 당연히 가입이 제한되며, 자체 규약에 규정된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역시 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산별노조와 상관없는 일반 원칙이다. 조직 범위의 제한은 다음의 세 가지 제약조건에 의해 규정된다.

(1) 주체적 조직능력의 제한: 실제로 조직사업을 전개하고 조직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주체 역량이 부족한 경우 ‘최대한 조직’의 원칙을 관철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주어진 역량에 맞는 범위에 국한할 수밖에 없으나, 최대한 조직의 원칙은 당연히 계속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조합원의 동질성과 이질성의 경계: 노동조건과 임금조건 등의 심각한 격차, 그리고 특히 지리적, 언어적, 인종적 격리 조건이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3) 단체교섭 범위의 문제: 이 문제는 주로 일반노조(general union, amalgamated union)에서 발생한다.

(1)과 (2)의 제약조건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한국의 경우에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3)의 경우는 과거 주로 지역노조 형태로 존재했던 일반노조의 경우, 그리고 1960-70년대 한국노총의 엉터리 산별노조였던 연합노련의 경우에 발생했던 문제이다. 우리가 일반노조를 건설하려는 것이 아니라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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