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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고용정책(네덜란드 모델)
1. 개 요
네덜란드의 경제는 70년대는 안정된 노사관계와 파트타임(part-time ; 단시간)근로의 추진 등을 통하여 장기적인 경제안정과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였다. 최근에는 그 노동시장정책이‘네덜란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2. 내 용
가. 바세나르 합의(wassenaar agreement)
네덜란드의 경제는 1970년대~1980년대 초 동안에 생산성 향상을 초과하는 대폭적인 임금인상，두 차례의 석유파동 등으로 경기가 심각하게 후퇴하였다. 또한 인플레이션의 항진(亢進), 생산과 고용증가의 둔화, 실업률의 2배 상승, 사회보장 관련 예산의 팽창 등이 일어났다. 다른 유럽 여러 국가와 비교하여도 특별히 위기적인 네덜란드의 경제상황은‘네덜란드 병’이라고 불리웠다．
이와 같이 경제를 재건하는데 잠시의 유예도 없이 그 개혁 과정은 1980년대 초에 시작되었다. 즉, 1982년에 탄생한‘기독교민주당’및‘자유민주당’의 중도우파 연립정부는 재정지출의 억제, 사회보장제도의 재평가 등 중요한 경제 정책를 전환하여, 구조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바세나르 합의」를 이루…(생략)
(가) 임금인상률의 억제
(나) 단시간 근로의 촉진
1) 1987년 연금제도의 개인화로 각 제도의 가입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용계약’에 따르게 되었다. 보험료는 근로시간의 길이에 관계없이 수입에 비례한 정률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단시간근로자는 그 근로시간에 비례한 수급권을 받는다(의료보험은 수입요건의 상한 이하의 근로자는 모두 강제가입의 건강보험에 가입한다. 수입 한도를 초과한 경우 개인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2) 1993년 1월 개정 노동법이 시행되었다. 주요한 내용은 ① 주 근로시간의 ３분의 1 이하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규정을 폐지하고,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는 근로시간의 길이에 관계없이 균등한 임금을 받도록 한 것, ② 연금제도에 단시간근로자가 가입 제외를 금지한 것 등이었다.
3) 1996년 1월 ‘신(新)근로시간법’이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정규 근로자에서 단시간근로자로의 전환을 요구할 때 근로자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4) 1996년 11월 ‘근로시간에 의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근로시간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여 차별취급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이것에 의해 정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균등대우가 법적 의무가 되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정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와 균등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계약의 체결, 계속 및 종료할 경우에 근로시간이 다르다는 이유로 해서 차별취급을 해서는 안된다.
② 앞의 제1항에 반하는 규정은 무효이다.
5) 1999년 10월 ‘근로시간의 조정에 관한 신법’이 제정되었다. 주요한 내용은, 근로자는 사용자와 협의한 후 근로시간을 증감할 수 있게 되었다.
3. 네덜란드모델에 의한 실적·과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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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의 전환을 요구할 때 근로자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의 정비로서,
4) 1996년 11월 ‘근로시간에 의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근로시간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여 차별취급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이것에 의해 정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균등대우가 법적 의무가 되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정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와 균등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제３조
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계약의 체결, 계속 및 종료할 경우에 근로시간이 다르다는 이유로 해서 차별취급을 해서는 안된다.
② 앞의 제1항에 반하는 규정은 무효이다.
5) 1999년 10월 ‘근로시간의 조정에 관한 신법’이 제정되었다. 주요한 내용은, 근로자는 사용자와 협의한 후 근로시간을 증감할 수 있게 되었다.
(다)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바세나르 합의에 의한 사회보장제도는 취업 가능한 연령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모두 먼저 취업할 기회가 주어지고, 실업·질병·고령·장애 등에 따라 취업이 어려울 경우 비로소 사회보험제도의 대상으로 되는 것, 즉 당연히 필요성이 있는 자만이 사회보장 급부를 수급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1985년에 실업급부 및 장애급부의 급부 수준이 전직(前職) 임금의 80%에서 70%로 삭감되었다. 1991년 및 1995년에는 이것들의 수급자격 요건이 엄격화되었고, 그 결과 1996년에는 사회보장급부의 신청자 수가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3. 네덜란드모델에 의한 실적·과제 등
가. 실업 등의 대폭적인 저하
바세나르 합의로 임금인상이 억제되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와 정규근로자의 균등 처우를 도모함으로써 질적으로 대폭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동일한 효과가 생겼다.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실업률을 크게 개선시켰다. 1985년 8.3%이었던 실업률은 1999년 3.2%까지 떨어졌다. 이것은 실업보험의 지출 등 사회보장관계 지출의 감소로 재정부담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사회 기반이나 정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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