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활성화와 대북노동정책방향 - 남북경협 활성화에 따른 대북 노동정책 방향

안의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에 파견된다. 그리고 일자리가 정해지고 취업이 성립되면 근로자들은 기업소 등의 종업원으로 등록된다. 외국투자기업에 있어선 노력알선기관과 노력채용계약을 맺고 그에 따른 노력을 받아들여야 한다(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제11조, 제14조). 그러나 남북 경제협력사업에서의 노동력 채용은 기존의 방식을 탈피, 투자기업의 자율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력알선기관과 노동계약을 체결하되, 노력알선기관은 항상 노동력 제공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면서도 채용대상 노동자의 인적 사항을 미리 제시, 채용 여부를 투자기업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채용 전 최소한 면접을 거치는 방법으로 노동력 채용방법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채용이 확정된 노동자는 개별적으로 수행해야 할 임무, 노동시간과 휴식, 노동보수와 보험후생, 노동보호와 노동규율, 상벌, 사직조항 등의 근로조건을 규정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노동력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북한 기업소를 모체로 하여 창설하는 합작기업, 합영기업은 필요한 노동력을 그 기업소의 종업원들 가운데에서 먼저 받아들여야 함을 규정하고(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제13조) 있으며, 만약 노동력 채용계약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력 알선기관이 보내주는 노동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동 규정 제14조)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인력채용에 대한 투자기업의 보다 강화된 자율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노동계약 체결에 있어 불필요 인력의 고용을 방지하고 북한 노력알선당국에 의한 근로자의 잦은 교체, 근로행정감시를 위한 노동자를 고용시키는 상황을 탈피, 노동력의 적정규모가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국투자기업의 기술자나 제3국 기술자를 고용할 때 까다로운 대외 경제기관의 승인이 요구되는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외국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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