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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제도에 대하여 논하라 - 긴급조정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레포트 > 인문사회 등록일 : 2010-11-29 (갱신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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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긴급조정제도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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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목차

긴급조정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의의 및 취지

1.의의

긴급조정이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겻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그 쟁의행이를 일시 정지시키고 그 사이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쟁의의 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제76조제1항).

2.취지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조정은 당사자의 자주적인 해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긴급조정을 인정하는 것은 쟁의행위가 산업평화의 유지나 국민경제생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이를 예방하고 쟁의행위의 장기화를 막기위한 것이다.

Ⅱ. 긴급조정의 요건

1.실질적 요건

상기한 바와 같이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행해진다.

2.형식적 요건

위와 같은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76조제2항). 이때 중노위의 위원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중노위의 의견에 구속된다는 것이 아니라 긴급조정을 담당하게 될 중노위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에 대한 결정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Ⅲ. 긴급조정의 절차

1.공표와 통고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공표함과 동시에 관계당사자와 중노위에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제76조제3항).
이때 공표의 방법으로는 신문?라디오 기타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시행령제32조).

2.중앙로동위원회의 조정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의 통고를 받으면 지체없이 조정을 행해야 한다(제78조).

3.중앙로동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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