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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에 대한 법적검토 - 노동법상 긴급조정에 대한 검토


레포트 > 법학행정 등록일 : 2010-11-29 (갱신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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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긴급조정에 대한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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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목차

노동법상 긴급조정에 대한 검토

Ⅰ. 긴급조정의 의의 및 취지

1. 의의
긴급조정이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그 쟁의행위를 일시 정지시키고, 그 기간 동안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하는 제도이다.

2. 취지
노동쟁의조정의 자주적 해결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긴급조정을 인정하는 것은 산업평화의 유지나 국민경제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쟁의행위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Ⅱ.긴급조정의 요건

1. 결정의 주체
긴급조정을 결정하는 주체는 노동부장관이다.

2. 실질적 요건
긴급조정은 ①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②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3. 형식적 요건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여기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Ⅲ. 긴급조정의 절차

1. 긴급조정의 공표와 통고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의 방법으로는 신문?라디오 기타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긴급조정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3.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중재회부결정
중노위의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긴급조정결정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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