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이행명령제도에 대한 법적검토 - 노동법상 긴급이행명령제도

긴급이행명령제도의 문제점

1. 신청권자의 확대
현행법은 긴급이행명령의 신청권자를 중앙노동위원회로 한정하였으나, 근로3권 보장의 실효성 측면에서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도 신청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집행력의 문제
법원의 이행명령에 대해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현행법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따라서 작위명령의 경우 형사벌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3. 부당해고구제절차상의 배제
노조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긴급이행명령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이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근로자보호에 미흡하다.

Ⅳ. 마치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사용자의 이행을 확보할 규정이 없게 됨으로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구제명령을 따리지 않더라도 벌칙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소송을 남발하는 사례가 우려된다.
이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사용자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함으로써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법원의 이행명령제를 도입한 것이다.
경제적으로 열세에 있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금전적 시간적으로 이중부담이 될 수 잇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남소방지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실효성확보차원에서 긴급이행명령제도는 지극히 필요한 제도이며, 나아가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법원과 같은 전문기관의 설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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