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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와 세금적용에 대한 검토 - 기준시가와 세금


레포트 > 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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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기준시가와 세금적용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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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목차

기준시가와 세금

1. 기준시가의 의의

기준시가란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부가 정한 가액을 말하는데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일괄 고시한 가격을, 기타 건물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산정한다. 기준시가는 이렇게 양도·상속·증여세의 과표로 활용되며, 올해부터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도 적용된다.

2. 기준시가와 부동산 관련 세금

구체적으로 보면 아파트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아 불리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증빙을 갖추어 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관서에서는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신고의 성실신고 여부 등을 확인한다.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고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위의 경우에 세무관서에서는 기준시가를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의 검증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상속증여세의 산정시 아파트 등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시가로 과세함이 원칙이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또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산정 시에도 기본자료가 된다.

요 근래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부동산 투기문제와 함께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의 불공평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불합리한 종전의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ㆍ폐합하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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