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사에 서의 노동 관계 법 적용

TINESS), 힘든작업(DIFFICULTY) 등을 개선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부는 우선 작업환경이 열악한 1만개 사업장을 선정해 1곳당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한 최근 2년간 재해나 직업병이 발생한 사업장 등 12만 개소에 대해서는 유해?위험 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맞춤형 안전보건기술`을 지원키로 했다. 위험기계와 기구는 무료로 검사?수리를 해준다. 직업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5인 미만 업체 노동자는 무료로 특수검진을 실시키로 했다. 대기업과 하청?도급관계에 있는 제조업체 1만 곳도 대기업의 안전관리 및 공정생산기술에 관한 방법을 전수하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재해자 수는 7346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5131명(231.7%)이 늘었다. 이는 전체 재해증가 인원의 58%를 차지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자수는 2만5629명으로 전체 재해의 68%를 차지하며 이들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도 전체의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대부분이 대기업으로부터 고열?분진?소음발생이 심한 도금?프레스 등 유해?위험 작업을 도급받고 있어 작업환경이 열악한 상태. 지난 99년 한국산업안전공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금, 수은?납 취급 등 도급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클린 3D`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경영이 영세해 안전보건 투자가 어려워 재해발생 위험과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착안한 것??이라며 ??작업환경이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장을 우선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영세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해선 안전보건 담당자를 따로 두어 일회적인 지원이 아니라 사후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조태상 산업안전 차장은??대다수가 비정규 노동자로 이뤄진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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