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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직무발명과 보상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1. 현대의 국가에 있어서는 산업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혁신적인 기술이 출현하느냐에 따라 한 국가의 부흥에도 관련이 되는 문제이고, 발명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하나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존 발명진흥법, 특허법 등에서‘직무발명’(職務發明)에 대한‘보상제도’의 명문 규정이 있었지만,산업이 고도화되고 기술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직무발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에도(1993년 66.5% → 1997년 92.2%)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최근 들어 노동부가 최초로 30인 이상 기업 2,000개소를 조사한‘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실태조사 결과분석’(2001.9.19)에 의하면, 직무발명의 보상기업은 15.6%이지만 실시보상, 처분보상 실시율은 각각 5.6%, 1.1%에 불과해 아직도 정당한 보상이 미흡해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일찍이 현재 특허법 제40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제2항은 2001년 2월에,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0조(성과배분 등에 대한 지원) 제2항은 2001년 7월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협의사항) 제1항 12의 2는 2001년 8월에 각각 개정되었는데, 최근 노동부의‘보도자료’(2001.11.16)에서 금년 상반기까지 근로자의 직무발명으로 인한 발생이익의 일정비율을 보상하는 ‘직무발명의 최저보상제도’를 운용하도록‘특허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개정계획을 표명한 바가 있었다. 그 후‘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2002~2006)’(2002.6.19)에 특허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직무발명최저보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재차 발표한 바가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법률들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인‘대통령령’의 개정이 필요한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시행령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하지만, 직무발명의 가치는 다양한 요소에 기초해 평가한다면 최저한도의 평가기준은 무엇인지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논쟁거리이며 문제인 것이다.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법체계적으로는 직무발명에 대한 최저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는지, 또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는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 법정책적으로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인 기업의 자율성 확보 및 규제완화(規制緩和)와도 다소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만…(생략)
4. 이상과 같이 직무발명제도에는 적지 않은 법적 문제가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인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직무발명은 노동법학의 입장에서 연구할 만한 쟁점이 많이 존재한다. 또한 직무발명과 관계된 종업원 등이 제기한 대부분의 소송은 종업원 등이 퇴직한 후 제기되기 때문에 노동문제로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직무발명 문제는 발명과 관련된 노사간의 이익조정문제로 특허법, 노동법(노동법학, 노사관계론, 노동경제학), 계약법의 교차 영역의 문제이다.
5. 이하에서는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무발명 법리를 구체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인식에서‘기업의 직무발명과 그 보상제도’에 대한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그 동안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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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권리의 귀속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어쩌면 고용계약 중에 종업원의 근로에 의하여 제작된 생산물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현행 우리나라의 특허법은 위의 규정처럼 종업원의 발명이 직무와 관련해 이루어진 경우(직무발명)와 사적 활동의 결과에 의한 경우(자유발명)는 구별되며, 이에 대해서는 특허법(의장법, 실용신안법 포함)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종업원의 직무발명의 외국의 입법동향을 살펴보면, 국가별로 그 규율하는 바가 다르다. 직무발명은 그 국가의 역사적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국가별로 다른 발전형태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독일·일본 등은 직무발명의 귀속주체를‘발명자(發明者)’, 프랑스·이탈리아는 원칙적으로‘법인(法人)’으로 본다. 또한,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독일은‘유상’의 통상실시권, 우리나라·일본·미국은‘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아울러, 독일·일본 등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양도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지만, 미국은 계약에 위임되어 있다.
기존의 특허법 등에서 직무발명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최근 노동부에서 제정한‘근로자복지기본법’에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노력의무규정을 둔 것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고 있다.
Ⅲ. 종업원의 정당한 보상
1. 관련 규정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게 되는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40조 제1항). 이 규정은 사용자(국가 포함)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무상으로 또는 비합리적인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함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한‘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종업원은 당사자간에 별도로 보상이 없거나 보상금이 적은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미리 근로계약 또는 회사 규정에 보상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이미 급여 등에 포함한 것으로 규정하여도‘무효’라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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