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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시대 도래와 근로형태 전반의 변화 예측
1. 정보화와 근로형태의 변화
산업구조가 장치산업에서 정보화사회로 전환되면서 고용의 유연성과 불안정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와 지식을 보유한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단순 관리직이나 유통부문을 담당할 근로자의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업무 위주의 확산, 근무형태의 다양화로 정규직보다는 임시직, 단시간근로자 등 단기 고용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 신산업이 창출과 퇴출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직업의 소멸과 생성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또한 경제활동의 근본이 되는 무수한 상호작용적 행위, 즉 판매를 위한 통화, 중역회의, 정보수집, 문제해결, 보고서 작성, 통신을 바꾸어 놓게될 것이다.
이와 같이 정보화가 근로의 방향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ME화는 대부분의 숙련이 필요한 근로에서 인간을 축출해 기계의 감시로 내몰지만, 아울러 컴퓨터 및 산업용 로봇의 설계·제조 등 이외에 프로그래밍(programming)이라고 하는 새로운 근로를 창출하였다. 정보화도 ME화와 마찬가지로 확실히 인력의 생력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예를 들면…(생략)
2. 재택근로
(1)재택근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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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로의 취업장소에서는 자택(home·office)외에 위성사무실(satellite·office) 및 resort·office 등이 있고, 또한 자기 집에서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거래처를 돌아보고 바로 집으로 퇴근하는 `이동취업`(mobil·office)도 재택근로의 범위에 들어간다. 또한 법의 형식에 관하여 말하면 도급계약 및 위임계약에 근거하는 경우와 고용계약에 근거하는 경우의 양쪽을 포섭하는 개념으로서 재택근로를 사용하는 경우와, 고용형에 한정하여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있다. 후자는 주로 법적 관점에서의 정의이고 법적 논의로서는 바람직한 개념규정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전자와 같이 특히 계약형식은 의식하지 않고 있다고 할 것이다.
(1)재택근로의 문제
재택근로와 관련한 하나의 문제는 이와 같이 재택근로가 계약형식의 상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개념으로 결합된 취업형태라는 점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근로계약자인지 아닌지 그 성격의 결정은 노동법의 제규정 적용과 관련해 목적론적으로 행하지만, 재택근로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형식의 상위에도 불구하고, 취업형태의 유사성이 강하기 때문에 성격의 결정이 때로는 어렵다. 그러나 `노동법의 적용범위의 劃定問題`는 지금에야 시작된 문제가 아니고, 오랜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문제였다. 노동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이러한 노력을 축적한 것에 입각해 인적 종속성을 기초로 한 종속성 개념에 의해서 판단하면 좋을 것이다.
당사자가 고용계약을 선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취업일 중 몇일을 자택 내지는 위성사무실(satellite·office)에서 취업하는 형태이고, 몇일을 회사로 출근하지 않는다는 사항은 제외되어 있다. 이 경우 뒤에서 언급하는 노동법의 여러 규제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하여 도급계약·위임계약을 선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그야말로 이 경우에 관하여 종속성의 존부가 판단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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