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동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

기업변동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

Ⅰ. 서

최근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각 기업은 합병, 사업양도, 회사분할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기업의 변동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기업변동에 따른 노조의 존속 여부

1. 학설

1) 존속 긍정설

합병이나 사업양도가 발생하더라도 노동조합 그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수노조 병존현상이 노조법 부칙 제5조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각 노동조합이 종전의 조직대상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의 설립”도 아니므로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다.

2) 존속 부정설

영업양도 등 기업변동의 결과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체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없는 노동조합으로 존재하게 되므로 노동조합은 그 결과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산과정에 들어간다고 한다.
2. 판례
기업변동시 노동…(생략)

3. 검토

Ⅳ. 2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의 인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