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에 대한 연구

후, 상장기업인 모회사와 유리한 비율로 합병절차를 거쳐 모기업에 대한 승계자의 지분을 계열사가 보유한 모기업지분과 합쳐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거래를 보면 비상장주식과 관련된 거래가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왜 재벌들의 경영권세습과정에는 거의 예외 없이 비상장주식이 등장하는 것일까? 이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며, 평가방법이 다양하고 그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금액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어 이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여 경영권의 세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4. 범칙조사

최근 음성?탈루소득자, 부동산투기혐의자, 기획부동산업체 등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면서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이 많아지며 기소율과 구속 등 형사처벌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각 기업에서는 대처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리라 판단된다.

1) 국세청과 검찰 공조조사

조세범칙자에 대하여는 세금추징 외에 형사처벌을 추가하여 ‘탈세＝부도덕한 범죄’라는 시민의식 확산과 성실신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조세범칙고발자의 공소유지를 위해 상호 공조가 필요하고, 또한 유사휘발유 제조업자, 기획부동산업체, 불법성매매 등을 일삼는 대형유흥업소 등 사회질서문란자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검찰?국세청 공조협의체’가 운용되며 조세사범에 대한 처벌을 세액추징의 단계를 넘어서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주요 공조협의 내용을 보면 상습자료상?카드깡?불법유흥업소 등 강력범죄의 경우 증거자료 확보나 신병확보 및 긴급체포 등 초동단계부터 검찰청과 협의하여 수사관을 지원하고, 공소유지를 위한 보강수사시 회계, 세법 등 전문지식을 자문하고 조세탈세사례와 적출방법 및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조세포탈혐의, 조세범칙혐의내용에 대하여 정밀심리분석을 실시하여 내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현장 확인?내사, 주요 탈루혐의 분석, 조사대상 장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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