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단위복수노조허용이노사 관계 에 미치는 영향 - 복수노조 허용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의 무노조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고, 제조업 내에서 기존 노조의 규약이나 단체협약으로 조직화 대상에서 제외된 사무직이나 비정규직 조직화는 촉진될 것이다. 그 결과 노동조합 조직률은 제고되고,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과 부분적 현실화는 노조 민주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노조 조직률 증가에 미치는 효과는 최대 2~3% 정도로, 현행 기업별 노사관계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조직률 10%대의 벽’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노동조합이 폭발적으로 조직된 1980년대 후반에도‘조직률 10%대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 산별노조 건설
최근 노동조합운동은 기업별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산업별(또는 중층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2년 말에는 기업별 노조를 해산하고 산업 등 초기업 단위노조 조합원수가 50만명을 넘어섰고, 2003년에는 금융산업과 금속산업, 2004년에는 의료산업에서 산별교섭이 성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동차, 조선 등 거대기업 노조가 금속노조에 가입하지 않음에 따라 금속노조 조합원은 3만6,000명(금속산업 노동자의 4.2%)에 불과하고, 산별교섭 또한 힘 있게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

2003년 상반기 현대자동차 노조는 산별노조 전환을 둘러싸고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했다.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넘는 62%가 산별노조 전환에 찬성함으로써‘대기업노조 조합원은 기업별노조를 선호하고, 산별노조 건설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다’는 주장이 억측에 불과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3분의 2’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해 산별노조 전환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만약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다면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은 금속노조에 직접 가입하거나 별개의 노조를 결성해 금속노조에 가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면 산별노조 건설과 조합원 가입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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