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기법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

따라 판단된다.

3. 사용자 개념의 확대적용

1) 원수급인의 사용자책임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그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
2)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사용자 개념의 확대 필요성
오늘날 근로계약관계와 사용종속관계가 분리되는 고용형태(예컨대 모자회사, 파견근로 등)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개념의 확대를 통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Ⅳ.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1. 상대성의 개념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지시권과 감독권을 행사하므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나,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에 고용되어 지휘명령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놓인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 이를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이라 한다.

2. 적용범위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3. 근기법의 적용여부
사용자로서 근기법의 준수의무자임과 동시에 근기법상의 근로자로서 재해보상, 해고, 퇴직금의 보호를 받는다.

Ⅴ. 노조법과의 비교

1. 노조법상의 근로자와 비교
근기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실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근로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노조법은 근로자의 근로3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바, 노조법의 근로자 개념에는 실업자?해고자 등의 미취업근로자도 포함된다.

2. 노조법상의 사용자와 비교
근기법상의 사용자는 근기법의 준수의무자인 반면, 노조법상의 사용자는 노조의 상대방?단체교섭의 상대방 및 부당노동행위금지의 수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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