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의 현황과 특징 및 문제점과 청년실업 해결방안

는 중대한 사회문제이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와 함께 청년실업은 또한 범죄, 약물남용 등의 사회불안을 야기 시킨다. 더 나아가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전망을 어둡게 하고, 한국의 미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정부는 2005년 1월 ‘청년고용촉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청년실업자의 실업해소에 약간의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중,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정부의 천년실업정책은 통일된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태에서 청년 등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안정된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단기적 실업률 완화에 중점을 두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청년실업 문제가 구조적이며 고도화된 산업구조 및 인프라 부족 등의 총체적 사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응변식의 정부정책은 충분한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장천복, 2007).
이에 청년 실업의 원인을 분석해보고,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정부정책에 대해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청년실업의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청년실업의 정의

청년에 대해 학자들 간의 합의된 개념은 없다. UN의 정의에 따르면 청년은 “15~24세에 이르는 젊은 사람”을 말한다. OECD나 ILO에서도 노동과 관련된 청년의 연령을 15~24세로 정의하고 있다(정진기, 2004). 한국의 경우 노동부, 통계청,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에서는 15~29세의 연령대를 청년층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서도 청년의 연령을 대통령령에 의해 15~29세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령이 OECD나 ILO 기준과 다른 이유는 군 복무 때문에 많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2~3년 늦어지기 때문이다(채구묵, 2004). 그리고 최근에는 재수와 대학교 휴학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1~2년 정도 늦어지고 있다(나성숙, 2005).
실업에 대한 정의는 국가에 따라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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