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사례와 심각성 및 원인 규명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언

공창제의 폐지를 원하고 있다는 외국의 사례에서 우리는 ‘공창제’의 폐해를 알수 있다.
정부는 ‘성매매’의 적극적 근절을 위해 나서야 한다. 또한 그 근절은,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피해자로서의 인식과 보호가운데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매매여성들이 사회속에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보호법안의 마련이다.
또 ‘성매매 문제’를 성매매여성들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여성들 전체의 문제로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그 첫 번째로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모순관계들을 만들어내는 호주제 또한 폐지되어야 하며, 노동시장내에서 여성 위치의 질적발달과 안정성에 대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1. 성매매 사례와 심각성
외국인 성매매 사례: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경기 동두천시 미군기지 클럽에 갇힌 채 성매매를 강요당한 로라(가명) 등 필리핀 여성 11명이 업주 박아무개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 등은 필리핀 여성들에게 1인당 400만~6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을 업소에 가둔 채 매춘을 강요해 원고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만큼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배상액은 원고들이 다수인 점과 필리핀의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여성들은 지난해 3월초 예술흥행(E-6) 비자로 동두천시의 한 미군클럽에 취업한 뒤 업주 박씨에게 여권을 빼앗기고 업소에 감금당한 채 매춘을 강요받다가 필리핀 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으나, 오히려 그 해 6월 말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강제추방됐다
-2003년 5월 30일 한겨레 신문에서 발췌-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웃 주민에게 성폭행을 당한 10대 소녀가 그 후유증으로 성관계에 집착해 성매매까지 하게 된 것으로 6일 밝혀졌다서울경찰청은 인터넷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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