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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기능배분 (미국의 지방정부 : Local Goverment in the United State)
1. 연방정부와 주의 관계
미국의 국가정부형태는 연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연방주의는 미국의 국가정부와 주정부의 관계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 제도하에서는 국가정부와 주정부가 권한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연방제 정부형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국가정부인 연방정부와 주 정부들간의 권한배분에 관한 문제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는 연방헌법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헌법조항의 해석상 차이나 정치적 환경변화에 따라 양자의 역학관계는 변천을 거듭해왔다. 1980년대 초기이후 지금까지는 신연방주의의 기초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레이건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임무들을 주와 지역정부 그리고 민간부문에 맡겨 주자는 정책방향을 제시한데서부터 출발되었다.
연방헌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기 독자적인 권력을 행사하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수정헌법 제10조는 “헌법이 미합중국에 위임하지 않았거나 주에 대하여 금지되지 않은 권력은 주와 국민에게 유보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정부는 헌법에서 명기하고 있는 권한 이외에도 연방정부가 침해할 수 없는 독자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주정부는 흑, 백간 결혼금지법 등과 같은 인종차별 또는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이는 헌법이 연방정부로 하여금 주정부의 그와 같은 법률 제정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데 근거를 둔 것이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연방헌법은 주정부에 대하여 주내 통상규제, 선거관리, 공중보건, 안전, 도덕 증진, 지방자치단체 설립, 헌법 수정 비준, 주 방위군 설치 등의 권한을 배타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연방헌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대하여 동일한 권력을 부여하고 있기도 한데,…(생략)
2. 주와 지방정부의 관계
3. 주와 지방정부의 법적근거(기본법)
1) 주 헌법
2) 주 헌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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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주와 지방정부의 법적근거(기본법)
1) 주 헌법
각 주 헌법들은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기본적 형태는 매우 유사하다. 기본적으로 주 헌법들은 전문으로 시작되고 권리장전, 주 정부의 입법?사법?행정 3부, 지역정부, 세입 및 지출제한조항 순을 취하며 기타 조항으로 끝을 맺는다.
서문은 주 헌법의 광범위한 목적적 취지를 설명하는 도입부로서 알라스카 헌법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알래스카인들은 신에게 감사하며”라는 식으로 신의 가호를 기원하는 말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권리장전에서는 미 연방헌법상의 조항들을 사실상 재 언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잇는데 개인권의 기본권(종교, 언론출판, 집회 및 결사, 청원, 사유재산권 등)보호를 규정한다.
정부구조 조항들에서는 견제와 균형에 원리에 입각한 입법?행정?사법 3부의 권한과 기능을 규정한다. 지방정부 조항에서는 지방정부의 국역과 의석, 선출직 공무원 등을 상세히 규정하기도 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한두 문장으로 언급하고 나머지는 주 의회 입법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세입 및 지출조항에서는 무분별한 재정조달 및 지출을 방지하게 하기 위하여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세금부과, 공채발행, 지출행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규정하며, 몇몇 조항들은 당해 주의 특별관심사항을 반영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와이오밍 주는 광산에 관한 사항을,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는 알코올음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뉴욕, 일리노이 주처럼 뉴욕 시, 시카고 시와 같은 대도시가 있는 주들의 헌법은 지방정부의 권한에 관한 특별조항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 주 헌법들은 다양한 정치문화를 반영하고 잇기 때문에 버몬트 주의 6,600단어에서 앨러바마 주의 172,000단어에 이르기까지 그 길이도 천차만별이다. 뉴욕 주는 약 80,000단어 텍사스 주는 약 62,000단어이다.
2) 주 헌법 수정
헌법 수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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