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각국의 형벌제도에 관하여...

실적 기반에서 출발하였던 것인 만큼 이러한 유교의 현실성은 그 교의를 사회윤리 및 법치사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유교는 그 중심개념을 인이란 윤리철학에 두고 있으며 그 궁극적인 목표를 순종체계에 따른 질서에 의하여 조화 안정된 사회에 두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회의 성격은 형벌제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외견상으로는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면서도 그와는 다른 독특한 제도로 발전시켰다. 형벌사라는 입장과 관련하여 조선시대의 성격을 말할 때 바로 이러한 유교적 윤리에 바탕을 둔 법제의 특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유교적 관인지배체제의 확립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유교적 정치이념을 표방하는 사대부들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왕권을 확립시키는 정치체제와 구조적으로 분화되고 기능적으로 자율성이 보장되는 법치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삼국과 고려사회 전반을 지배해 온 불교를 대신하여 유교라는 새로운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위주로 하여 이를 법률, 도덕 등 사회규범으로서 적극적으로 실천하자는 것이다. 셋째, 유교적 봉건주의에 입각한 신분적 사회질서를 중시하여 모든 형사법령에서 차별규제를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조선은 초기부터 건국을 주도한 사대부들에 의해 그들이 목표로 하는 관인지배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의 정비에 착수하였다. 태조가 즉위 초에 하교하여 "의장법제(儀章法制)는 오로지 전조의 고사에 의한다"(태조실록 1권 태조원년 7월 정미조-1392년 7월 17일)고 포고하여 고려의 법제를 준수할 뜻을 표명한 것은 왕조교체에 따른 일시적인 조치였다. 실제 고려에 있어서는 예, 형 등의 율령을 편집했던 일은 있었으나 완전한 법전의 편찬과 반포 시행은 없었던 것이다. 여말4)에 정령(政令)의 문란함을 본 정몽주가 공양왕 4년에 원의 지정조격(至正條格)5)과 명률(明律)을 참작하여 신정률(新定律)을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바로 그 해에 이성계가 즉위하게 되었던 것이다. 태조 3년 정도전이 조선경국전을 찬진(撰進)6)하였으나 그 것은 사찬(私撰)7)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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