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장애인 복지 시책

우에는 아직도 50%이상이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장애인교육의 현 주소이다.
그리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공무원 필기시험에 일곱 번 합격하지만,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고 일곱 번째마저 떨어졌던 일이 있었다. 그제서야 언론은 겨우 관심을 비치고, 결국은 그 당사자만을 구제하고는 다른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전의 관례를 적용하여 장애인을 배제시키려는 것이 국가차원의 고용 정책이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법제도는 선진국 수준이나 실효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장애인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0.1%에 불과하여 턱없이 부족하다. 선언적인 제도는 있으나, 실생활에 있어서는 거의 행정이 미치지 못함으로 실행은 되지 않는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어려운 삶을 소수의 문제로 치부되어져서는 곤란하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재활치료, 교육, 직업의 기회를 갖고 사회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최근 장애인 이동권과 같이 장애인인권을 포함한 장애인복지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를 시설, 기관, 정책을 부분으로 나누어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 세계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1981년에 처음으로 심신 장애자 복지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와 같은 방향에 뜻을 같이하면서 이론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시설단위로 장애인의 요구보다는 전문가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거리감을 없애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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