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자 산업복지와 자주복지의 문제점

허용하는 경우 ②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③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⑤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2. 노동조합의 유형
① 직종별 노동조합
산업혁명 초기의 노동조합 형태로 봉제공조합?구두수선공조합 등 회사에 관계없이 같은 직종이면 조직하는 조합이다. 조합원간의 단결이 쉽지만 동일한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할 상대가 불분명한 점도 있다.
② 산업별 노동조합
직종에 상관없이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조합이다. 정책결정에 막강한 압력단체로 등장해 교섭력의 통일화를 견지할 수 있지만 개별기업의 특성이 무시되기도 한다. 유럽의 노조 형태가 이와 같은 산업별 노조 형태를 가지고 있다.
③ 기업별 노동조합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동조합 형태로서 회사별로 조직되어 있다. 동일기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근로조건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가 쉽고 노사화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기업이 노조에 간섭할 수 있고, 또한 기업 간의 격차로 인해 노조 간의 불평등도 나타날 수 있다.
④ 지역별 노동조합
노동조합 조직의 기준이 지역을 중심으로 결성된 노동조합이다. 택시노동조합, 청계피복노조, 서울지역인쇄노조 등이 이에 속한다.
4) 노동조합의 기능
① 경제적 기능
노동조합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노조는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휴일 확대 등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하는 경제적 기능을 본질적 기능으로 삼고 있다.
② 공제 기능
재해?질병?사망 등 어려움을 당한 동료 조합원을 서로 도와주는 조합 내부의 기능으로 물건을 싸게 파는 구판장 등의 소비조합운용, 신용금고 등의 신용조합운용 등이 있다.
③ 정치적 기능
근로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은 근로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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