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노령 연금과 은퇴 연금

기초생계비와 연동해 해 마다 조정)이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들은 우리의 공적부조 형태인 소득부조(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로 별도 구제를 받는다. OASDI는 출범 시기에는 적립방식이었으나 이듬해 곧바로 가입자들의 요구에 따라 부과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1983년에 연금개혁 조치로 고소득자 연금액의 절반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했다. 여기에서 나오는 자금을 OASDI신탁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부과방식이 아닌 수정부과방식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기금은 OASDI뿐만 아니라 노인 의료보장을 위한 재원으로도 활용되는데, 근로자와 사용자는 연 소득 8만400달러를 상한으로 소득의 6.2%를 각각 부담하고 자영업자는 동일한 연 소득 상한선에서 12.4%를 전부 부담한다. OASDI의 연금 급여액은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에 기초해 산정하는데, 소득이 가장 낮았던 5년간의 소득을 제외한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한 자가 퇴직해 65 세에 달했을 때 지급됐으나 2003년부터 67세로 연장됐다. 이 연금은 67세에 수급하기 시작하여 사망시까지 수급할 수 있다. 10년 이상 가입한 자가 62세에 도달했을 때 기본 연금에서 지급되는 조기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월 기본연금의 80%만 수령 가능하다.

2)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기업연금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기업이 독자적으로 혹은 피고용인과 함께 재원을 갹출하여 퇴직이후에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퇴직연금은 다양한 형태로 나눠져 있으며 그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2. 미국의 노령연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시작

1) 노령연금 제도의 시작
노령연금의 시작은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로부터 시작되었다. “나이 들어 일을 못하게 된 사람은 국가에 보호를 요구할 근거가 있다.”라는 빌헬름 1세의 주장을 받아들여 1889년 세계최초로 노령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시행년도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