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변경문제 찬성과 반대

트렌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변경 문제 찬성과 반대
글쓰기와 삶
진행자
이번 주 토론주제는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변경에 대해"로 정했습니다.
연예인 하리수의 등장을 계기로 성전환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현직 판사가 "사회 일반이 인식할 만큼 성공적으로 성전환이 이뤄진 경우 법률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인도주의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도 부합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2일 Mbizon과 조선일보가 전국 20세 이상 1116명을 대상으로 이동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변경에 대해 응답자의 73%가 `변경해줘야 한다`고 찬성했으며 `변경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은 22%로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한 찬성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성 변경 방법에 대해 현직 판사는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은 가칭 `성전환법` 등 입법조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행 법령을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은 최근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상으로는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을 바꾸기 어렵…(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