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결정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결정 □ 정책과정 : 사회문제의 이슈화 → 아젠다 형성 → 대안 형성 → 결정 → 평가 □ 정책영향요인 ? 참여자 :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전문가, 이해당사자, 정책결정자 ? 정치적 체계와 사회적 상황 : 체계의 유연성과 당시 사회적 상황에 따라 ? 추구가치 : 사회적으로 용인되기에 합당하거나, 사회문제의 정당성을 확보 1.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1) 정책문제의 이슈화 ⑴ 주요내용 ① 이슈 :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내포하여 공공의 해결방안이 요청되는 문제 ② 이슈제기 : 개인이나 집단의 요청, 또는 특정사건의 발생으로 사회적인 환기 ⑵ 영향요인 ① 이슈내용 : 구체적이고, 중요성을 인정받아 사회적인 논쟁을 확산 할 수 있는가에 따라 ② 제기시점 : 사회적 상황과 이슈발달주기에 따라 ③ 제기자 :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전문가, 언론, 정치인 등 각각의 이슈제기자에 따라 ④ 제기방법 - 체제와의 갈등에 따라 : 공청회나 청원 등의 합법적 경로 또는 항의집회 및 시위, 폭력 적 수단을 선택 - 연계성에 따라 : 이슈의 내용과 제기대상이 독자적인가, 연합적인가 - 반대자의 전략에 따라 : 이슈 자체와 이슈제기자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 2) 아젠다 형성 ⑴ 주요내용 ? 아젠다 : 이슈화된 사회문제 가운데 정책결정론자들이 관심을 갖고 논의하려는 주제 ? 아젠다 형성과정 ① 존스 모델 - 문제인식 및 정의 → 성원의 결합과 조직 → 대표를 통해 욕구와 문제를 전달 → 정책 의제로 선정 - 인식한 사회문제를 공식적 정책결정기관으로 이전하는 과정 ② 아이스톤 모델 - 문제인식 → 이슈화 → 공공아젠다(공공화) → 공무아젠다(정부의 공식적 의제로 채택) - 다양한 집단이 계속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사회문제는 공공화, 공식화되어 정책으로 기능 ③ 코비 모델(콥과 로스와 로스) - 이슈의 제기 → 이슈의 구체화 → 이슈의 확산 → 이슈의 전입 - 이슈제기대상에 따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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