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폭력

제7장: 권리와 폭력 ‘사실’과 ‘권리’를 구별하는 것은 단순하게 실재하는 것과 합법적인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권리는 ‘허용된 것’이다. 따라서 권리는 근본적으로는 도덕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권리는 의무와 구별된다. 의무는 엄격하며,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 것을 나에게 강요한다. 나에게는 나의 직업적인 일을 양심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반면 권리의 범위는 좀 더 넓다. 권리는 이중부정을 거쳐 의무와 연결된다. 다시 말해 권리는 ‘금지되지 않은 것’이다. 권리는 나에게 허락을 제공하기만 하고, 허락된 범위 안에서는 나의 자유에 맡긴다. 허락된 범위 안에서는 나만이 내 행동의 유일한 판단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나에게는 거리를 산보할 권리, 영화관에 갈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행동의 판단자는 나 자신뿐이다. 의무도 권리와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규칙들’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의무의 규칙은 어떤 행동은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은 금지하면서 나의 자유를 억압하지만, 권리의 규칙은 자유를 보호하고 자유를 실천할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권리는 의무와는 반대로 능력, 힘(pouvoir/power)을 나타낸다.1) 많은 언어에서는 능력을 표현하는 데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한다(영어에서는 ‘I can’과 ‘I may’가 능력을 뜻하며, 한국어에서는 ‘~할 수 있다’와 ‘~해도 된다’가 능력을 뜻한다); 나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을 할 수도 있고, ‘도덕적으로 허용된 것’을 할 수도 있다. 도덕적으로 허용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권리이다. 라이프니츠(Leibniz)는 권리란 ‘도덕적 능력’, 즉 규칙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다. 그러나 권리는 ‘규칙이 허용하는 것’이지만, 규칙에는 도덕적 규칙과 사회적 규칙이 있으며, 이 두 규칙은 서로 구별된다. 도덕적 규칙은 양심의 내부에 있는 규칙이며, 사…
그러나 권리는 ‘규칙이 허용하는 것’이지만, 규칙에는 도덕적… Ⅰ. 의무와 권리 Ⅱ. 권리와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