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의 구조

교육권의 구조
근래에 교육계 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계하는 모든 이들의 교육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교육권(Right of education)이란 교육에 관한 일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부여해 준 의사를 우선적으로 주장하고 교육에 관련된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권은 교육정책, 교육법, 교육행재정, 교육제도, 학교 경영의 존재방식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다. 교육권이란 학생은 물론 학부모? 교사 ? 사립학교의 설치자 ? 국가와 공공단체등 교육에 관련된 주체들이 교육활동에 대하여 발언하고 참여하며 결정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보장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적으로 보장된 이득으로서의 교육권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수반함은 물론, 교육활동의 주요 준거가 된다. 이러한 권한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교육권 이론이 전개된다. 예컨대, 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교육권, 국가의 교육권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부모 교사 및 국가의 교육권이 어린이의 교육받을 학습권이나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어떠한…(생략)

(1)학부모의 교육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