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日本의 地方自治制度 -現況과 課題- 目 次 1. 2. 3. 4. 日本의 地方自治制度의 槪要 전후 日本의 地方自治의 展開와 現狀 「地方自治」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地域의 구조변화와 地方自治의 課題 1. 日本의 地方自治制度의 개요 日本 地方自治制度의 전개는 1947년 5월 3일 日本憲法과 地方自治法의 시행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戰前의 日本에서는 1871년 廢藩置懸, 78년 郡區町村編成法, 88년 市制·町村制등에 따라 府縣·市町村이라는 地方團體가 설치되었지만, 이들 地方團體의 기본적 성격은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었다. 1889년에 공포된 日本帝國憲法에도 地方自治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고 地方官 官制(1890)에 따라 설치된 府縣知事는 임명직이었으며, 내무대신의 지휘, 감독에 따르고 각 省의 주된 업무에 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省 大臣의 지휘, 감독을 받는 법률, 명령을 집행하였다. 또한 市町村·府縣에는 의회도 설치되어 1925년 보통선거법의 도입 후에는 성인자의 參政權이 인정되었지만, 地方團體는 국가의 행정적인 감독아래 놓여 있었고 중앙집권적 국가통치를 관철하는 官治的 行政을 맡는 말단기관에 지나지 않았다. 요컨데, 戰前의 日本에는 地方制度와 地方團體의 전개는 보이지만 地方自治의 전개는 보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日本憲法에 의하면, 「地方公共團體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地方自治의 本旨에 기하여 법률로 이를 정한다」(92조)고 되어있고, 또한 地方公共團體에는 의회가 설치되어 「地方公共團體의 長, 그 의회의원 ...은 그 地方公共團體의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93조)고 되어 있다. 나아가 地方公共團體에는 「그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하며 행정을 집행하는 권…
日本憲法에 의하면, 「地方公共團體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地方自治의 本旨에 기하여 법률로 이를 정한다」(92조)고 되어있고, 또한 地方公… 2. 전후 日本의 地方自治의 展開와 現況 3. 「地方自治」의 법적성격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