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행정학개론 - 공공행정

** 공공행정의 특징을 설명하고, 공익의 개념에 관한 관한 실체법과 과정설을 설명하라. I. 서론 行政의 槪念은 다양성을 띠고 있어 정확히 규명하기란 어렵다. 行政의 領域이나 範圍는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그 경계도 분명하지 않고 流動的이며 또한 그 내용이나 기능도 擴大?變動되고 있다. 오늘날 行政은 급변하고 있으며 많은 변수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을 내포하고 있으며 高度로 體系的인 槪念化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槪念定義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行政의 槪念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行政과 行政學의 개념 구분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두가지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서는 혼용해서 오는 誤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Dwight Waldo는 行政學 연구의 입문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체계적이면서도 수월한 내용으로 行政의 槪念과 行政學의 의미를 구분하고 있다. 行政의 槪念을 定義하기 위해 또하나 구별되어야 할 것이 公共行政(public administration)과 一般的인 意味의 行政 혹은 管理(administration)이다. H. A. Simon은 우리가 흔히 行政이라고 하는 administration을 2인 이상 인간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協同的 集團行爲라고 하여 公共行政을 一般行政의 下位槪念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一般行政이라는 개념 속에는 政府의 行政人 公共行政과 民間企業의 행정인 私經營이 함께 포함된다. 오늘날 行政學이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성립된 최기에는 一般行政을 行政學의 연구대상으로 해서, 모든 행정에 적용될 수 잇는 행정의 원리를 규명한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本論에서는 행정의 개념을 먼저 알아본 다음, 行政의 特徵을 설명하고 公共行政과 一般行政의 구분을 전제로 行政의 槪念을 定義하고 公益의 槪念에 관한 實體說과 過程說를 설명하고자 한다. 해 보자. II. 行政의 槪念과 特徵 1. 行政의 槪念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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