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국가보안법 논의를 통하여 본 우리나라 주요정당의 특징

정권을 획득하여 그들의 정치적 이념과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자주적이고 영속적인 정치조직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이만은 정당을 현대 민주정치의 생명선이라고 할 만큼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브라이스는 “현대 민주정치에 있어서 정당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정당이 없는 국가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라스키도 “현대 민주정치는 대의정치요, 대의정치는 정당정치인 동시에 의회정치다.” 라고 설파한 것은 현실적으로 정당없는 민주정치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정당이란 말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당체계란 사실상 있을 수 없다.
이상적인 민주정치는 국민이 직접 통치를 하는 직접민주정치를 의미한다. 직접민주정치에는 정당과 선거와 선거공약도 필요없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직접민주정치는 불가능하고 간접민주정치인 대의정치만이 가능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인구가 많고 영역이 넓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직접 국사를 논하기가 실제 어렵게 되었고, 또한 현대 국가사무는 복잡하고 난해하며 그 문제를 처리하는 데는 전문성과 긴급을 요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일반국민이 직접정치를 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직접민주정치가 아닌 대의정치에는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집단이나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발생한 것이 정당이다. 그래서 현대민주정치는 일차적으로 정당정치라고 한다. 그러나 많은 정당과 그들의 수많은 당원들이 모두 직접정치를 담당한다는 것은 실제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정당은 당원 중의 대표급을 공천하고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공천자 중에서 그들의 뜻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자를 선출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 즉 의원들이 모여서 정치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민주정치를 의회정치라고도 하고 있다.

2. 우리나라 정당의 현황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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