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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의 범위
[1]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上下)에 미친다(제212조). 다만 지중(地中)의 광물 중 광업권의 객체에 대하여는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2] 상린관계(相隣關係)
1. 상린관계(相隣關係)의 의의
(1)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판례는 제242조와 제244조에 관해서는 임의규정이라고 보고 있다.
(2) 지역권(地役權)과의 관계
상린관계
지 역 권
① 법률에 의하여 발생하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①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② 인접하여 부동산을 이용하는 자를 상호간에 적용된다.
② 승역지의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며, 요역지와 승역지가 반드시 서로 접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③ 소멸시효에 걸린다.
(3) 지상권과 전세권의 상린관계 민법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소유권에 관한 것이지만 지상권과 전세권에도 준용되며(제290조?제319조), 부동산임차권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2. 상린관계(相隣關係)의 내용
(1) 생활방해의 금지와 인용(忍容)
1)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不可量物]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2) 이웃거주자는 그러한 사태가 이웃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忍容)할 의무가 있다(제217조).
[참고] ① 제217조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생략)
② 인공적 시설에 의한 방해의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제거청구권의 대상이 된다[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경우에도].
③ 소극적 침해도 생활방해가 될 수 있다.
(3) 공유하천용수권(公有河川用水權) 관습법상의 제도를 민법에 규정한 것이나 민법과 다른 관습이 있을 때는 그에 의한다.
(4)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①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제237조 ①). 이 경우에 경계는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경계표나 담의 설치로 경계가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다. 경계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경계확인의 소(訴)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② 경계표 또는 담의 설치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하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제237조 ②). 그러나 이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제237조 ③).
3) 건물 이외의 공작물(工作物)에 대한 거리 제한 우물을 파거나 용수(用水)?하수(下水) 또는 오물(汚物) 등을 저장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２ｍ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貯水池)?구거(溝渠)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또 이러한 공사를 함에는 토지가 붕괴하거나 하수(下水) 또는 오액(汚液)이 이웃에 흐르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44조).??임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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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축조한 자에 대하여는 건물의 변경 또는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１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제242조).??임의규정
2) 관망(觀望)에 대한 제한 경계로부터 ２ｍ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遮面施設)을 하여야 한다(제243조).??임의규정
3) 건물 이외의 공작물(工作物)에 대한 거리 제한 우물을 파거나 용수(用水)?하수(下水) 또는 오물(汚物) 등을 저장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２ｍ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貯水池)?구거(溝渠)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또 이러한 공사를 함에는 토지가 붕괴하거나 하수(下水) 또는 오액(汚液)이 이웃에 흐르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44조).??임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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