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우리나라환율제도의변천사

연결하여 교차적으로 산출되었다. 이 방법은 환율을 결정하는데 여러 통화를 고려함으로써 안정적이며, 교역 상대국과의 경쟁력을 반영하면서 점진적으로 실세 환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1980년대 후반의 안정과 적정 규모의 국제수지 흑자를 유치 할수 있었다. 그러나 환율의 결정에 있어서 우리 나라 외환 시장의 수급현황을 반영시키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외환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환율의 조정에 있어서 한국 은행의 개입이 불가피 하였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정부에 의해 환율이 조작된다는 인상을 피하기 어려웠다. SDR바스켓은 IMF가 주요국 통화에 가중치를 두어 5년마다 구성하면 독자 바스켓은 우리나라의 교역량을 기준으로 재경부장관과 한국은행 총재가 협의하여 구성하였다. 1989년 9월 30일부터 대고객 환율 자율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외국환 은행의 대고객 환율은 집중 기준율에 0.4%(달러 이외의 통화는 0.8%)가감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한국 은해의 집중 매매율도 집중기준율의 0.4%범위 내에서 은행간 거래 환율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환율의 국제 수지 조절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된 복수 통화 바스켓제도는 그 시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출 시켰다.

첫째, 복수 통화 바스켓 제도하에서의 SDR바스켓과 독자바스켓에는 미국과 일본의 비중이 중첩적으로 반영되어 양국통화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게 되는 불합리성이 있었다.

둘째, 한국은행은 집중기준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세계주요통화간의 환율은 전날의 국제외환시장 종가를 기준으로 하고 일단 확정된 집중기준율을 당일 거래기간 동안 고정되었다. 그런데 국제 외환 시장간에는 상이한 시간대가 존재하여 시간재정(time arbritrage)이 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시간재정 거래는 극히 짧은 기간의 선물환거래를 유발하여 선물환 거래제도가 비정상적으로 운용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외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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