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어음 관계와 어음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정리

1. 어음관계와 원인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

2. 어음행위의 요건에 대해(형식적 요건, 실질적요건)

3.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대해(배서와 관련된 선의취득-유통성 확보를 위한 법칙)

4. 어음의 위조에 대해(무권대행-무권대리와 비교)


어음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인관계는 어음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를 어음행위의 추상성․무인성이라고 한다. 어음관계의 무인성으로 인해 어음관계는 원인관계(그 어음행위의 원인이 된 계약, 거래 등의 이행 여부)의 하자, 유효․무효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어음소지인이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원인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어음의 양도는 원인채권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으며, 원인채권의 양도는 어음채권의 이전을 동반하지 않는다. 원인관계와 어음관계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평의 관점에서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첫째로 인적항변 제도이다. 원인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의 무효, 취소, 소멸 기타 항변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어음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원인관계의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 어음은 유효하게 존재하더라도 권리의 흠결을 이유로 의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소구제도가 있는데, 어음소지인이 전자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 보증인이나 참가지급인이 어음금액을 지급할 때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도록 한 것, 발행인의 인수인에 대한 권리는 어음 본래의 원인․자금 관계를 고려하여 규정한 것이다. 세 번째로 이득상환청구권제도이다.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하더라도 원인관계에서 궁극적인 이득을 반환하도록 한 이득상환청구권제도는 원인관계를 결부시킨 제도이다. 다음으로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예로 들수 있다. 보통의 어음행위는 기존의 금전채무의 변제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데 어음의 교부가 기존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세가지가 있다. 어음행위가 성립하려면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상대방에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어음행위는 요식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먼저 형식적 요건으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