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관계론] 자본주의 경제체제 사회주의 경제체제 혼합경제체제 한국의 시장경제체제

한 사회에서 생산된 재화가 배분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시장의 원리는 급부와 반대급부가 명확하고, 자신이 일한 만큼 분배받는 방식이 채택되고 있는 반면, 가정에서는 일하는 것과 상관없이 집안의 어른에게 재화가 우선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종교단체나 자선단체를 위해서는 아무런 대가없이 금품을 기부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정부나 군대와 같은 조직사회에서는 윗사람의 명령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기도 한다. 이처럼 한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배분방식이 공존하고 있으며, 시장은 그러한 여러 방식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 다양한 자원배분방식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관계를 가지면서 공존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권력이 엄정하게 잘 확립되어 있어야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으며, 가정이나 자선단체, 시민단체와 같은 비시장적 기구가 잘 갖추어져 시장의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을 돌보아 줄 수 있어야 시장에서는 경쟁의 원리가 마음놓고 작동될 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한 사회의 경제활동이나 경제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떤 배분방식이 가장 주도적으로 사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