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 고의

Ⅰ. 序說 형법은 범죄라는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형벌이라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과하는 법규범이다. 따라서 범죄란 무엇이며 모든 범죄에 공통된 성립요건을 어떠한 요소로서 구성할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그리고 모든 범죄에 공통된 성립요소를 몇 가지로 구분하고 분석하여 배열하고 그 상호관계를 명백히 함으로써 논리적으로 모순 없는 범죄의 개념을 통일적으로 형성하려는 과제를 범죄론의 체계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유책성의 분류가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러면 고의는 3요소 중 어디에 위치하는가. 이것이 고의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문제이다. 고의의 내용으로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데 행위주체, 행위객체, 행위상황, 결과, 인과관계,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의 중한결과 등이 인식 대상이 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범죄의 성부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고의의 종류로서는 직접고의와 미필적 고의로 양대별되며 고의는 행위시에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고의, 사후고의는 고의라 할 수 없다. 특히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기준이…(생략)